수입 공구 PET 수축필름 포장,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11. 01. 관세청 2013. 11.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