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여부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3. 5. 2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 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근로파자견사업 허가를 받아 B사가 수탁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파견대상업무 중 하나인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업소내,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송달, 상품배달 또는 수하물을 운반하며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수금하거나 전기, 가스 및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우체부, 우편물집배원(91311)’, ⁠‘신문배달원(91312)’, ⁠‘문서 송달원, 택배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 포터(91314)’, ⁠‘연탄 배달원(91319)’, ⁠‘전기 검침원, 가스 검침원(91320)’, ⁠‘자동판매기 수금원’, ⁠‘스티커사진 자동판매 운영원(91330)’ 등의 직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형폐기물ㆍ음식물ㆍ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직업 예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쓰레기 수거원(9141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할 때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24. 고용차별개선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