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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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