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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 해석

관세청 2013. 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부당 무신고가산세가 언제 부과될 수 있는지,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조사 종료 후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확인될 때 부당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사기행위 #부정한 행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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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4. 17. 회신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세관 조사절차 종결 후, 해당자가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부당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적극적·의도적인 부정 행위가 있을 때에만 부당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당 무신고가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당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정의
사례 Q&A
1.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 부과됩니까?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고, 세관 조사상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부당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4. 17.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당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부과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관세청 회신에서 적극적 행위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시에도 부당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실수나 착오는 부당 무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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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관세청, 2013.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회답】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4. 17. 관세청 2013. 4.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