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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관세청 2013.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관세법상 환적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 T 또는 R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S요약

관세법에 따르면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적화물은 실무상 적하목록 구분이 아닌,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이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을 지칭합니다.

#관세법 #환적화물 #환적 #화물관리 #적하목록 #T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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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22.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4. 22.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적화물이란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외국화물로, 적하목록상의 T, R 구분과 무관하게 물품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면 환적화물로 보입니다.
적하목록상 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화물관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환적화물의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닌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품 등도 포함하여, 관세법상 환적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환적화물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관세법 제2조(정의)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2조(정의): 환적이란 동일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입국(입항) 운송수단에서 출국(출항)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임을 규정
관세법령 실무 적용: 환적화물의 정의는 일반화물, 휴대품 여부가 아니라 물품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관세법령 정보포털 해석: 적하목록상 화물구분(T 또는 R)은 환적화물 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아님

사례 Q&A

1.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적화물이란 동일 세관 관할구역 내에서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물품으로, 수출입이나 반송신고 대상이 아닌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적하목록상의 T 또는 R 구분이 환적화물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적하목록의 T 또는 R 표기는 화물관리 실무상의 용어일 뿐이며, 환적화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2013. 4. 22.) 및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3. 환적화물에 휴대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휴대품 역시 환적에 해당하는 이동 형태이면 환적화물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에 해당하면 환적화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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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적화물 정의

⁠[관세청, 2013.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화물

【질의요지】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회답】

o 관세법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o 귀 공사에서 언급한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고,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 여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화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