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칩(절단·건조)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추를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건조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유통판매 법인회사임

 나. 취급 품목 중 청대추칩이라는 제품이 있음

   -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으로, 생대추를 잘라서 건조시킨 제품임

2. 질의내용

 ○당사의 청대추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