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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평문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산정기간 중 일부 임금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평균임금 산정 #산정기간 제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2(2021. 2. 5.)
연장근로 감소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근로가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된 명확한 사유(업무수행 불가, 사용자 책임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및 산정방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사유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책임 등으로 임금이 통상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연장근로가 줄어든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감소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책임 등 임금 미지급 기간만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가능한 기간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임금 미지급의 원인과 사용자의 귀책여부가 제외 요건의 핵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감소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줄여달라고 해 임금이 줄었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요청 등 단순 임금 감소 사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 요청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 감소는 산정기간의 제외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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