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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반영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산식이나 처리 방법은 실제 임금지급 내역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 보장 원칙에 입각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임금
#상여금 미지급
#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 및 이로 인해 상여금 지급 제외된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결국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합계를 실제로 근로한 기간(평균임금 산정의 기준기간) 동안으로 나누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이 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보장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임금 산정 원칙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 퇴직금 등 산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임금 산정 시 반영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례 Q&A
1. 육아휴직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미지급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에 따르면, 실지로 지급받은 임금과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상여금이 육아휴직으로 미지급된 경우 임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을 사유로 미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육아휴직이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임금 보장 원칙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및 이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분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반영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산식이나 처리 방법은 실제 임금지급 내역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 보장 원칙에 입각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임금
#상여금 미지급
#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 및 이로 인해 상여금 지급 제외된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결국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합계를 실제로 근로한 기간(평균임금 산정의 기준기간) 동안으로 나누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이 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보장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임금 산정 원칙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 퇴직금 등 산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임금 산정 시 반영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례 Q&A
1. 육아휴직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미지급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에 따르면, 실지로 지급받은 임금과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상여금이 육아휴직으로 미지급된 경우 임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을 사유로 미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육아휴직이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임금 보장 원칙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및 이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분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