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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기간제법 제13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지급 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등 지급 시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해졌으며, 구체적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기간제법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해고 효력, 임금채권 성격, 시정명령의 이행 내용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 및 임금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지급 항목과 시기는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 해고 효력의 소급 인정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당해고 구제 등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보상금 등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지급 시기(퇴직 후 14일 이내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 명시
사례 Q&A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시 임금지급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이행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 제13조 시정명령 미이행시 추가 제재가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미이행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금 등 금품의 지급 시한을 규정합니다.
근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거나 해고 무효가 확정된 경우, 법 조항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기간제법 제13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지급 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등 지급 시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해졌으며, 구체적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해고 효력, 임금채권 성격, 시정명령의 이행 내용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 및 임금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지급 항목과 시기는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 해고 효력의 소급 인정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당해고 구제 등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보상금 등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지급 시기(퇴직 후 14일 이내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 명시
사례 Q&A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시 임금지급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이행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 제13조 시정명령 미이행시 추가 제재가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 미이행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금 등 금품의 지급 시한을 규정합니다.
근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거나 해고 무효가 확정된 경우, 법 조항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