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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미지급금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미지급 시 제37조에 따라 이자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2020. 4. 28.) 유권해석 회신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 미지급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의 연체 지급에 관한 법 조항(제3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미지급된 휴업수당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 등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을 때 연 20%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과 휴업수당에 관한 정의 및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휴업수당 미지급 시 법적 지연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2. 휴업수당도 임금과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정식 유권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휴업수당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37조에 의해 휴업수당 미지급 및 지연이자 청구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과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미지급금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미지급 시 제37조에 따라 이자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임금 체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2020. 4. 28.) 유권해석 회신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 미지급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의 연체 지급에 관한 법 조항(제3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미지급된 휴업수당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 등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을 때 연 20%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는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과 휴업수당에 관한 정의 및 산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휴업수당 미지급 시 법적 지연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2. 휴업수당도 임금과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정식 유권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휴업수당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37조에 의해 휴업수당 미지급 및 지연이자 청구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과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