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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란 무엇이며,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을 질의 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변제 #명시적 의사표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임금 직접지급 #예외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고용노동부는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준사례나 적용예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정변제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 지급과 지정변제 방법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 지급 방법과 지정변제 방식 명시
지정변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및 예외 조항

사례 Q&A

1. 지정변제로 인정받기 위한 명시적 의사표시의 요건은?

답변

지정변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문은 명시적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문의 시 근로기준정책과 안내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 지정변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는 임금의 지정변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지정변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해석 가능합니다.

3. 지정변제와 관련된 노동부에 문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명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가 필요할 때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은 세부 사안에 대해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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