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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 따른 휴업,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권고 등으로 회사가 휴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업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정부 권고 휴업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책임
#휴업수당 지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3.12.)
- 정부의 권고 등 외부적 사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휴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정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휴업의 원인, 사용자의 귀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부의 단순 권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관계 기본 원칙 및 정의
사례 Q&A
1. 정부 권고로 인한 휴업에도 휴업수당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부 권고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 귀책사유의 조사와 법령 해석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시 정부 지침 따라 휴업하면 수당 지급하나요?
답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개별 사안의 책임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정부 권고와 명령에 따른 휴업,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사용자가 휴업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 3.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정부 권고 따른 휴업,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권고 등으로 회사가 휴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업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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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 휴업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8 · 2020. 03.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3.12.)
- 정부의 권고 등 외부적 사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휴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정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휴업의 원인, 사용자의 귀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부의 단순 권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상황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관계 기본 원칙 및 정의
사례 Q&A
1. 정부 권고로 인한 휴업에도 휴업수당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부 권고 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 귀책사유의 조사와 법령 해석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시 정부 지침 따라 휴업하면 수당 지급하나요?
답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개별 사안의 책임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정부 권고와 명령에 따른 휴업,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사용자가 휴업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 3.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