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범위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0년말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로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잔여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후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2.2.2.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12.2.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09.3.25)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09.3.25)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2011.12.28. 중기령 개정시 제3조제1항제2호로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09.3.25)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5. ⁠(각 호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2009.3.25)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2009.3.2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출처 : 국세청 2013. 03. 14. 서면법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