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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연장근로시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룹니다. 즉,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해당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회신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된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연장근로가 회사 사정 등으로 휴업된 경우, 해당 시간 역시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의 확정적 예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업사유가 연장근로에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지급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시간이 근로제공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의 사전 확정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휴업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명확히 예정된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그 시간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연장근로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장근로가 불확정적이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연장근로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장근로의 확정성과 예정 여부가 휴업수당 적용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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