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신청법인”)는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등^*’의 경제·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25.10월 경주 개최 예정)이며,

   * APEC 정상 및 글로벌 CEO, 정부인사 등 총 1,500여명 참석

  - 이에 대한 재원은 각종 국내·외 참석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여 조달할 예정임

   * 국내 참석 기업 및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예정)

 ○ 스폰서십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등급별 VIP 및 일반 입장권 차등 지급, ② APEC CEO Summit 2025 컨벤션 행사 우대 혜택 부여(세계 정상과의 면담, 행사에서 연사 및 패널로 참여 기회, 언론과의 인터뷰 주선 등),

  - ③ 광고 및 홍보(행사장 및 홈페이지, 출판물 등에 기업 로고 노출, 행사장 내 스크린에 기업 홍보영상 상영 등)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신청법인에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출처 : 국세청 2025. 07. 14. 사전-2025-법규부가-0364[법규과-1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