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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이익잉여금 익금산입 연도

법인세제과-18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발생한 이익잉여금 조정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해야 하나요?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작업진행률 #이익잉여금 #익금산입 #사업연도 #회계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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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8  ·  2013. 01. 1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2013.1.17.) 회신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하였을 때 그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산입은 K-IFRS 도입·적용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 처분하지 않음.
  •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 변동이 실제 사업연도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특별한 경우 외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익금불산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기준 변경 시 소급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자본 변동은 회계기준서를 도입한 기간에 반영
사례 Q&A
1.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이익잉여금 조정액은 언제 익금처리하나요?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조정액은 K-IFRS 도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기준에 근거합니다.
2.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계산된 공사수익과 이익잉여금의 차액은 소급하여 과거 연도에 반영되나요?
답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K-IFRS를 도입한 연도에만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K-IFRS 도입 사업연도 반영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익금산입 기준은 어디서 규정하나요?
답변
해당 익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히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와 법인세제과-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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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17. 법인세제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