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령 요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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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해석

소득세제과-163 · 2013.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로 보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 후 기준)이면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9세 이하 기준 #만 30세 미만 해석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 #병역 이행기간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3 · 2013. 04. 01.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2013.04.01.)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 기준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그 사람의 연령이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연령 요건 해석상 ‘29세 이하’의 의미를 단순한 숫자 표현이 아니라 만 30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무상 청년 연령 요건 판단 기준 시점과 병역 이행기간 차감 방법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청년의 연령 요건을 29세 이하 등으로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청년의 연령 판단 시점은 통상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시행령: 청년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 감면 기간, 감면율, 연령 산정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위임·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만 29세 11개월은 감면 대상 연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29세 이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기준으로 만 29세 11개월과 같이 만 30세 미만이라면 감면 대상 연령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실무상 만 30세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연령 판단 기준일은 입사일인가요, 근로계약 체결일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 시 연령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실 때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 만 30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회신 문구에서 연령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만 30세 미만이면 ‘29세 이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면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은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 기간을 제외한 실질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면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병역 이행기간 차감 후 만 30세 미만이면 청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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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01. 소득세제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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