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 공급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SBS방송콘텐츠(TV 드라마 등)의 국내외 유통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

 나. 콘텐츠 유통 매출 발생시 계약관계에 따라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음

 다. ⁠“A”제작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향후 발생될 자신들의 배분 수익에 대해 ⁠“B”에게 양도하고, ⁠“A”는 폐업함

  (1) 2010.1월 ⁠“A”는 수익배분대상 채권을 B에게 양도함

  (2) 2010.5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6백만원 발생)

  (3) 2010.8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70백만원 발생)

2. 질의내용

 ○ 당사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