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 운용소득 공익법인 재출연 증여세

의료법인 출연재산으로 신축 병원 운용소득의 공익법인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제과-724 ·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을 신축해 발생한 의료업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취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의료법인 운용소득 #공익법인 운용소득 #병원 수익 재출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4 · 2013. 10. 23.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출연받은 현금을 사용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해당 의료법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다시 출연(재출연)하는 경우, 이는 운용소득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출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출연행위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병원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무관청 허가 요건과 결정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소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하에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의료법: 의료법인의 설립·운영과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어, 의료법인이 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세운 병원 수익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해 얻은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라도,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출연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적인 운용소득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소득으로 보면서, 그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재출연하면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해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소득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그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회신은 의료법인의 병원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운용소득 해당 여부와 허가·시기 요건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수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으로서 출연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병원 등을 신축하고 그 병원을 통해 의료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 용도와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회신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의료업 소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이라고 명시하면서,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운용소득 해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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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23. 재산세제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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