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과 배당수익 매출액 제외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배당수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1304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2013.11.2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배당금수익 매출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국세청 유권해석 배당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4 · 2013. 11. 29.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2013.11.29.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개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있더라도, 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의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과 기준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수혜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제43조: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재무제표상 수익·비용 인식 기준을 세법상 계산에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배당금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매출액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라 하더라도 세후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회신은 이 과정에서 배당금수익과 같은 항목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수혜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 역시 매출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수익도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영업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4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여, 영업매출과 배당수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간편 문의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배당수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4 · 2013. 11. 29.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