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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 조정 범위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지 배분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설정하는 것이 도시개발업무지침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원칙적으로 70%로 하되,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지의 40%~10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공동주택용지 비율 #주거용지 100% 공동주택 #도시지역 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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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유권해석(도시재생과-774, 2012.5.11.)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지의 70%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배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조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지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 지침을 근거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에서 100%(70%+30%) 사이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의 주거용지 배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의 100%로 설정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배분 시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단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규정 체계: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 배분기준을 제시하여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설정에 대한 행정지침적 기준을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의 100%로 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상 도시지역은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10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비율을 70%로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해 40%~100% 범위 계획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도시지역 공동주택 비율 70% 기준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도시지역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도록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30%포인트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을 해석하여,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조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없이 전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는지?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 70%이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용지 전부인 100%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의 30%포인트 범위 조정 규정을 근거로, 도시지역 기준에서 공동주택용지 계획 비율을 40%~100% 사이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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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2012.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 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1. 도시재생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