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정관변경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총회시 동의자 산정 기준은?
마.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위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바.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사.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동의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이 필 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서는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 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2조 및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조합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등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08.9.22)으로 공유 토지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 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 개정 조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 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시는 동 개정안의 시행 전이므로 당시 규정(동의 요건, 동의서 양식 등)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 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6조제4항 및 제25 조제2항 등에 따라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공유자(위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은 2012.4.1 시행령 개정으 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 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 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