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 매출액 해당 여부 국세청 2024 유권해석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위탁가공무역 매출액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202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별도 창고시설이나 매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나요?

S요약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별도의 창고시설이나 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조세특례제한법 #매출액 제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국세청 #수입가공물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2024. 12. 16.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2024-12-16)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가공임을 지급하여 수입한 후, 국내 창고시설 등 별도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석을 통해 단순한 위탁가공무역 취지와 달리, 국내 소재 유통시설을 이용한 판매 매출액은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유통산업합리화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정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의 과세특례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전체 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함을 명시
위탁가공무역: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별도 유통시설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 제외 대상 아님

사례 Q&A

1. 외국에서 가공한 후 국내에서 창고를 거쳐 판매한 물품 매출액도 위탁가공무역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 창고시설 등 별도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제외 대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갖춘 매장에서의 판매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판매한 매출액은 제외 대상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공임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액 처리 기준은?

답변

위탁가공무역 발생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