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기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보유 인정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202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의무임대기간을 1/2 이상 채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또는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2씩 공동명의로 보유·임대한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및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 및 양도 시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동명의 #1/2지분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자진말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2024. 11.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2024-11-06) 회신에 따르면,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이며 1호 전체를 별도 세대와 함께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사목 해당)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甲·乙 각각의 세대가 별도로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사실, 해당 임대주택의 형태 모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특례를 규정, 공동소유 지분도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변경된 제도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일부 폐지유형도 장기임대주택 인정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제1항: 2020년 8월 18일 시행 이후 임차 유형과 적용범위 판단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명의로 임대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까?
답변
공동명의 1/2 지분으로 임대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11-0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 1/2 이상만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회신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아파트 임대주택 중 사목에 해당하는 폐지유형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 사목 요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및 국가 회신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회신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17.12.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각 1/2 지분)

○ ’18.9.12.A아파트 임대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

   - 乙 세대(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B다세대주택*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