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국외반출 시 관세환급 여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 ㅇ 이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 작업 종료 후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도 수출신고(‘12.8.25) - 예인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끌기 위한 예인선 항행 동력원 - 바지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바지선 항행 동력원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 아닌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한 것임. 따라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함.

출처 : 관세청 2012. 12. 17. 관세청 2012. 12.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