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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신청기간 경과 시 처리

관세청 2012.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던 중 수입자의 전산오류로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제때 전송되지 않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사후적용기간을 지나게 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S요약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측 전산 시스템 오류로 신청이 지연되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사후적용 기간을 넘긴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해결방안은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 특례법 제10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관세청 유권해석 #전산오류 협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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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1.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1.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관세청은 본 회신에서 한-미 FTA 사후적용과 관련하여,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1년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제출·접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청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신청기간 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관계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환급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그 지연 사유가 수입자 측 전산오류와 같은 기술적 문제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구제 규정이 없으므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나 사후환급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이 유권해석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에서 법정 신청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전산 전송 오류나 내부 시스템 장애도 기간 경과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청기간과 신청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사후적용 절차를 일반 관세제도와 구분하여 특별히 정한 법률
한-미 FTA 관련 FTA 특례법 규정: FTA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면제는 법에서 정한 신청요건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운영

사례 Q&A

1. 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신청 1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8. 1.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미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고, 관세청은 유권해석에서 기한 경과 후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중 전산 오류로 접수가 안 된 경우 구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자 시스템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기간 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예외나 구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신청기간 내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전산오류와 같은 사유도 신청기간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한미 FTA 관세 사후환급을 위해 꼭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제출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절차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유권해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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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회답】

-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2. 08. 01. 관세청 2012. 8. 1. | 법제처 유권해석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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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1.

L관련 법령 해석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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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