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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보수감액의 감급 제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위해제된 기간에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것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직위해제로 인한 보수 감액이 곧바로 감급 징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보수감액
#감급
#징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2022.3.22.)
-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는 징계성 처분인 감급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직위해제에 따라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과 감급 징계는 그 성격 및 절차가 구분되는 만큼, 각 사립학교 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감액이 징계의 일환인 감급으로 처리되는지는 법령 및 규정, 해석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사용자는 징계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경우 월 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사립학교법 제56조(징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유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명시
- 직위해제 관련 자체 인사규정: 사립학교별 내규상 직위해제 및 보수감액 근거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시 보수 감액이 감급 징계인가요?
답변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은 곧바로 감급 제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위해제 처분과 감급 징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회신했습니다.
2. 직위해제된 기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징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만으로는 징계성 감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감급 제재는 별도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립학교 교원 보수감액 시 준수할 법적 기준은?
답변
보수 감액이 징계로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 감급은 월 임금의 1/2 이내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보수감액의 감급 제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위해제된 기간에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것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직위해제로 인한 보수 감액이 곧바로 감급 징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보수감액
#감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2022.3.22.)
-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는 징계성 처분인 감급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직위해제에 따라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과 감급 징계는 그 성격 및 절차가 구분되는 만큼, 각 사립학교 인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감액이 징계의 일환인 감급으로 처리되는지는 법령 및 규정, 해석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사용자는 징계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경우 월 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사립학교법 제56조(징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유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명시
- 직위해제 관련 자체 인사규정: 사립학교별 내규상 직위해제 및 보수감액 근거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시 보수 감액이 감급 징계인가요?
답변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은 곧바로 감급 제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위해제 처분과 감급 징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회신했습니다.
2. 직위해제된 기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징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만으로는 징계성 감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감급 제재는 별도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립학교 교원 보수감액 시 준수할 법적 기준은?
답변
보수 감액이 징계로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 감급은 월 임금의 1/2 이내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