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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승강기 점검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배치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작업 절차상의 안전 확보와 현장 관리 책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점검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의무 #안전관리 #현장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3.17.)
승강기 점검 작업과 같은 특정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고용노동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강기 점검을 포함한 위험 작업 시에는 사업자 또는 현장 책임자가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와 그 역할을 정확히 검토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는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특정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 책임자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승강기 및 유사 설비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점검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승강기 점검 중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령들은 특정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승강기 점검 시 안전관리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는 안전 확보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현장 관리책임 강화와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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