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 판매 부가세

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 국내판매 부가세

부가가치세과-486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박람회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부가가치세 #국제기구 부가세 #전시용 재화 판매 #여수박람회 전시품 판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6 · 2012. 04. 30.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 2012-04-3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가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통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정부 등은 이러한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전시용 재화의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용 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되었고, 외국정부 등은 박람회 참가를 위한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국내 제작·구입한 것으로 보아, 그 판매는 박람회 참가에 부수되는 일시적 처분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박람회 종료 후 국내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 취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체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설치 및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규정
국제기구·외국정부 관련 조세 규정 일반 원칙: 외교관계 및 국제관례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상 특례 또는 비과세·면세 취지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 해석: 일시적·부수적인 거래로 사업상 독립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사례 Q&A

1. 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을 한국에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2012.4.30.) 회신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전시용 재화 판매를 통상의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외국정부가 박람회 전시용으로 들여온 물품을 행사 후 일시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국세청 회신 사례에서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여수세계박람회 전시를 위해 취득한 재화를 행사 종료 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6(2012.4.30.)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전시용 재화 판매는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제기구가 국내 박람회 전시품을 행사 종료 후 한국 업체에 판매해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여수세계박람회 사례에서 국세청은 국제기구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 종료 후 국내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부가가치세과-486 유권해석은 국제기구의 전시용 재화 일시 판매는 사업상 독립적 재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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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전시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됨

-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 함)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재화(이하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라 함)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부가가치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여수세계박람회 외국정부 전시품 국내판매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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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6 · 2012. 04. 30.

L관련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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