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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새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2021-10-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초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 멸실 시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 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 가능 주택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리모델링 관련 주택 구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새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8 · 2021. 10.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2021-10-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초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대주택 멸실 시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임대주택 외 1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 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 가능 주택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리모델링 관련 주택 구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