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7. 재산세제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