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국외 건설현장 근로 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보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장 근로자는 해당 한도 내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세 실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건설현장 #소득세 비과세 #월 300만원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2021. 05. 0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현장관리, 공무, 시공관리 등 모든 관리업무 담당 직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받은 보수에 국한되며, 월 30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감리 포함) 제공시 받는 보수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원양어업선박, 건설현장 등 및 관련 승무원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사례 Q&A
1.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가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외 건설현장의 근로자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2. 건설현장 관리 업무도 국외 근로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답변
현장관리, 공무, 시공관리 등 건설현장의 관리업무도 국외 근로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모든 직원의 현장 및 공사관리 업무가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국외 건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어떤 법령 근거로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가 근거 법령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및 해외현장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고, 현장 및 공사관리는 모든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현장소장 : 현장 책임

­공무 : 공사계약 및 기성관리, 자재 및 거래처관리, 노무자 관리

 ­시공관리 : 공사관리, 현장관리

 2. 질의내용

○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소득령§16①(1)에 따라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법령해석과-1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