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미용업 신고 가능 여부 | 국세청·복지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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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미용업 신고 가능 여부(국세청·보건복지부)

부가가치세과-689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우리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후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인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 미용업 신고 #법인 명의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미용업 신고 주체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10-0288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9 · 2012. 06. 15.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 회신으로,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2010.10.8)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별도 해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10-0288)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귀 법인이 별도의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개설 주체가 법인 명의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에서 질의 법인은 이미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품관·체험관 형식으로 말가공 식품 및 화장품을 전시·판매하면서 피부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수적 운영 형태 역시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의 신고·관리 체계를 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미용사의 자격·업무범위를 규정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았거나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 명의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해석 제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 법인 명의 미용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 법령해석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

사례 Q&A

1.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회신과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단순히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법인 명의 신고가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2010.10.8)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 미용업 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는 이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하였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신고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해석하면서, 미용업 신고의 주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보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 자체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미용업 신고는 개인, 즉 면허 소지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해당 해석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제8조를 근거로, 미용업 개설자는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여야 하고, 그 개설자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도 이 입장을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3. 화장품 체험관에서 피부관리를 하는 법인은 별도 미용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사안에서처럼 화장품 판매와 함께 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피부관리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한다면,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미용 행위를 하는 미용사 면허 소지자 개인이 신고 주체가 되는 구조를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질의 법인은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 후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했으나,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을 인용해,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홍보 차원의 피부관리라도 법적으로 미용업에 해당하면, 신고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미용사 면허자 개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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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13.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나. 당사내 명품관을 개장하여 자체 생산품인 말가공 식품 및 향장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장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체험관 형식의 피부관리도 하고 있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에 의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명의의 미용업 신고증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우리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우리 법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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