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전력거래소에 위임함

 나. 전력거래소는 당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하나인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1) 전력거래소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수요자원 시장”을 운영할 예정임

  (2) 사업의 목적은 전력수요 감축임

  (3) 전력수요사업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력수요사업자는 다시 ⁠‘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로 나뉨

  (4) 전력수요사업자는 ⁠“감축가능용량 및 용량가격”을 입찰하고 여기에서 낙찰된 수요사업자와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체결함

  (5)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감축한 경우 감축정산금(제어지원금 보상)을, 실제 감축과 상관없이 입찰한 용량에 대해 용량정산금(기본지원금 보상)을 지급함

  (6) 당해 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받아 위 감축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지원금 보상과 제어지원금 보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2. 09. 14. 부가가치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