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실 건물 양도와 사업양도 및 공급시기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으로 6개월 이상임)하여 받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 국세청 2012. 05. 29. 법규부가201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