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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보건과-2559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용노동부는 강박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밀폐공간의 정의 및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 환기 여부, 밀폐도 등 구체적 요건을 살펴본 후 법령상의 밀폐공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박스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환기상태 #작업환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2559 · 2020. 06. 08.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2020.6.8.) 회신에 따르면,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는 밀폐공간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시설의 구조, 환기 상태, 공간의 개방·밀폐 정도 등 실질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밀폐공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밀폐공간은 산소 농도 저하, 유해가스 농도 상승 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강박스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별 현장의 정확한 조건은 별도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는 현장 실태 확인을 전제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밀폐공간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밀폐공간의 정의 및 기준, 예시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대상 범위 명시

사례 Q&A

1. 강박스는 밀폐공간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강박스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구조, 환기 상태 등 실질적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밀폐공간의 정의 및 적용 기준에 따른 개별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2. 밀폐공간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하면 건강장해예방 등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의 구조와 환기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현장 조건 현실 확인을 전제로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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