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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하도급 연장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당 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이 이뤄진 후에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의 연장 상황에서도 관련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 및 기준은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하도급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
#하도급 작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2021. 6. 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추가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공사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준공 후 별도의 소규모 보수·추가 공사 등으로 하도급이 연장된다면 작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무의 실질적 내용, 작업 규모, 기존 공사와의 연속성, 실질적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상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공사 현장 및 하도급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 시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하도급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공사 준공 전·후 작업의 해석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준공 후 추가 하도급 작업에 산안법 적용되나요?
답변
준공 후 이루어지는 하도급 작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추가 작업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하도급 연장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도급인 및 하도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작업 규모·위험성 및 준공 후 작업 특성에 따라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적용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준공 후 하도급 연장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당 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이 이뤄진 후에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의 연장 상황에서도 관련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 및 기준은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하도급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
#하도급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2021. 6. 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추가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공사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준공 후 별도의 소규모 보수·추가 공사 등으로 하도급이 연장된다면 작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무의 실질적 내용, 작업 규모, 기존 공사와의 연속성, 실질적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상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공사 현장 및 하도급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 시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하도급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공사 준공 전·후 작업의 해석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준공 후 추가 하도급 작업에 산안법 적용되나요?
답변
준공 후 이루어지는 하도급 작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추가 작업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하도급 연장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도급인 및 하도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작업 규모·위험성 및 준공 후 작업 특성에 따라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적용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