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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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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 11. 0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01.) 회신에 근거함
  •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의 판단 기준은 사업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 전체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 이전 발생분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전체가 감면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및 적용 기준 명시
  • 사업자등록 이전 발생 소득에 대한 적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 전반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창업 중소기업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답변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창업 초기 사업자등록이 늦었더라도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늦어졌더라도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에 포함된 소득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 전체가 감면 대상임이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 전체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별도 구분 신고가 필요 없으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소득 전체가 감면 대상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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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1. 조세특례제도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