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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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 11. 01.

질의 및 요약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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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01.) 회신에 근거함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의 판단 기준은 사업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 전체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 이전 발생분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전체가 감면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및 적용 기준 명시
사업자등록 이전 발생 소득에 대한 적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 전반을 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창업 중소기업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까요?

답변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2. 창업 초기 사업자등록이 늦었더라도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늦어졌더라도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에 포함된 소득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 전체가 감면 대상임이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