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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하청근로자 안전조치 직접 지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직접 지시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안전조치
#직접 지시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직접 지시의 원칙적 범위는 안전보건 확보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 범위로 한정되며, 하청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하고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의 직접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함께 부담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범위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력과 안전조치의 구체적 방법
사례 Q&A
1.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책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원청의 안전조치 직접 지시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하거나 중요한 안전상의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지시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 직접 지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하청업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원청의 안전지시권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원청의 직접 지시는 하청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시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원청업체의 하청근로자 안전조치 직접 지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직접 지시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안전조치
#직접 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직접 지시의 원칙적 범위는 안전보건 확보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 범위로 한정되며, 하청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하고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의 직접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함께 부담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범위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력과 안전조치의 구체적 방법
사례 Q&A
1.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책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원청의 안전조치 직접 지시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하거나 중요한 안전상의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지시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 직접 지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하청업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원청의 안전지시권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원청의 직접 지시는 하청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시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