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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과를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지침과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대표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2020.1.17.)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별도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 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 확보에 관한 기본 원칙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유권해석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꼭 따라야 하는 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13조에 근로자위원 구성 및 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대표성 확보와 집단적 의사 반영이 중요하므로 자의적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서 대표성 확보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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