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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 관련 해석

주택정비과-1568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정비법상에서 조합장 선임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 선임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및 각종 행정·절차상의 기준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장 선임일 #정비사업 #임원 선임 #조합 설립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68 · 2020. 04. 1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2020. 4. 17.) 회신에 따름.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임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합장 선임일은 임원 임기·업무개시, 각종 법령상 기산일 적용의 기준일로 보임을 밝혔습니다.
법령, 조례 또는 정관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총회 등 정식 의결로 선임이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조합 및 임원의 정의와 설립 요건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조합설립 인가 및 조합장 선임 절차 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장, 임원 등의 선임 방법과 절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장 선임의 효력 발생일 등 기준 적용사항 강조

사례 Q&A

1. 조합장 선임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조합장 선임일은 총회 등에서 정식 의결로 선임이 확정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8 회신에서 법령·정관상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선임이 의결된 날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장 선임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장 선임일은 임기 시작, 업무개시, 각종 법령상 기준일 등 중요한 행정법적 효력의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임기 및 각종 기산일 적용의 기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장 선임일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조합 정관이나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선임 의결이 이루어진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결 확정일을 선임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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