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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답변하였으며,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산업안전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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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30 · 2021. 12. 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12.23. 회신 자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협의체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 정책 기준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 운영방법이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의체 구성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방법과 세부 요건 제시

사례 Q&A

1.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란 근로자와 사용자(공단)가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협의하고 공동으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조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운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 등 관련 조항이 협의체 구성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은 누구에게 협의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유관 부서 연락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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