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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 사망 시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망이 아니므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그 사망 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명치료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사망통계
#사망산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2021.5.26.) 회신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망만 통계에 포함하며, 연명치료 중의 일반적 사망 사례는 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연명치료 중 사망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규정
- 사고사망만인율: 일정 기간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산정의 공식적 지표
사례 Q&A
1. 연명치료 중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연명치료 중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2.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망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아닌 사망은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연명치료 중 사망 시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망이 아니므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그 사망 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명치료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사망통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4 · 2021. 05.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2021.5.26.) 회신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망만 통계에 포함하며, 연명치료 중의 일반적 사망 사례는 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연명치료 중 사망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규정
- 사고사망만인율: 일정 기간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산정의 공식적 지표
사례 Q&A
1. 연명치료 중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연명치료 중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2.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망도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아닌 사망은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사고사망만인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4,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