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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산업안전기준과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에서 담당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험요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해,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교육 및 감독을 포함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건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는 근로자 교육, 안전장비·시설 점검, 산업재해 조사, 안전보건계획 수립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업무 내용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부속 규정,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며,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기준

사례 Q&A

1.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에는 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건의, 근로자 교육,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산업안전보건 관리 전반과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산업재해 조사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산업재해의 조사 및 원인 분석 업무도 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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