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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범위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2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범위와 적용에 관해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와 그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사항 #산안법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2 · 2021. 11. 12.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1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업종, 관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 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및 심의·의결 사항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및 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장 내 주요 안전보건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규정에 의한 산안위 심의·의결사항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심의·의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에 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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