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해설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원거리 수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원거리 수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방식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관계 #현장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원거리 수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은 원거리 현장 또는 비상주 작업 등 특수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구체적인 방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업체와의 거리를 사유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이행의 내용 및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별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업안전정책과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및 예외 요건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원거리 현장 및 비상주 작업에 대한 예외적 의무 조항

사례 Q&A

1. 도급인이 원거리 수급업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나요?

답변

도급인은 원거리 수급업체의 현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자료에 의해 도급인은 원거리 현장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원거리 도급 현장에 대한 도급인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업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 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원거리 현장 또는 비상주 작업이라 해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거리·현장 상황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