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로 분류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동 법 제25조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자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 및 의무를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합성확인 의무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적합성확인 신청 및 심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유권해석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로 분류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동 법 제25조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적합성확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자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 및 의무를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합성확인 의무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적합성확인 신청 및 심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