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가상각 자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로 보지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과인출금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사업용 차입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유한별 프로필 사진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2020.02.12)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고, 이에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등에 따라 가사관련경비로 판정합니다.
  • 그러나 해당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차입금의 사업용 사용 여부는 자금 사용내역 등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등은 가사관련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
사례 Q&A
1.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만,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른 초과인출 발생 시 이자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차입금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해 사용된 자금임이 입증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조세법령운용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