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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 후 누락 인건비 경정청구 가능기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2020-09-28)
-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등으로 증액경정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증가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초 귀속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해당 세무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5년)과, 결정·경정에 의한 증액 부분의 경정청구 기한(90일)은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최초 및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단서: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규정이 준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문대상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6.29. 신고·납부하였음
○’15.8. ○○지방국세청은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해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으며
- 자문대상자는 ’20.6.30. 당초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가능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증액경정 후 누락 인건비 경정청구 가능기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2020-09-28)
-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등으로 증액경정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증가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초 귀속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해당 세무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5년)과, 결정·경정에 의한 증액 부분의 경정청구 기한(90일)은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최초 및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단서: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규정이 준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문대상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6.29. 신고·납부하였음
○’15.8. ○○지방국세청은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해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으며
- 자문대상자는 ’20.6.30. 당초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가능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