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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농지 양도, 감면 요건 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2022. 11. 09.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2022. 11. 09.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2022-11-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조특령 제66조 제11항의 일반적 경작기간 계산 특례와 차별화하여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농지 1년 이상 계속 경작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 3년 이내 양도 또는 수용·지정된 경우는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공공주택지구 등 지정지역 명시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공시된 경우에만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0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A토지*(지목:전, 2081㎡) 중 1/3지분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전제함
○‘19.5.7.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공공주택특별법§10, 고양시 공고 제2019-0000호
○‘20.3.6. 공공주택특별법§6에 따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22.6.24.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A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도과 후 공공주택특별법§6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관보에 고시된 경우
-조특령§66⑫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농지 양도, 감면 요건 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2022. 11. 09.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2022. 11. 09.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2022-11-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조특령 제66조 제11항의 일반적 경작기간 계산 특례와 차별화하여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농지 1년 이상 계속 경작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 3년 이내 양도 또는 수용·지정된 경우는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공공주택지구 등 지정지역 명시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공시된 경우에만 경작기간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0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A토지*(지목:전, 2081㎡) 중 1/3지분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전제함
○‘19.5.7.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공공주택특별법§10, 고양시 공고 제2019-0000호
○‘20.3.6. 공공주택특별법§6에 따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22.6.24.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A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도과 후 공공주택특별법§6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관보에 고시된 경우
-조특령§66⑫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사전-2022-법규재산-0869[법규과-3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