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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자에게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2020-09-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가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송금받거나 해당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정산으로 받는 구조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자에게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2020-09-0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가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송금받거나 해당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국내사업자와의 정산으로 받는 구조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