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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 승소 시 익금확정 기준

법인세제과-194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 환수가 예상될 때,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보험금 소송 #부당이득 반환 #익금 확정 시점 #손해보험업 #법인세법 제40조 #환수 가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94  ·  2021. 03.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2021.03.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함.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고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판단함.
  •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익금으로 확정되는지는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 이 내용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익금의 확정 요건: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인정
사례 Q&A
1. 보험회사가 소송 승소 후 보험금 환수 시 익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실제 환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익금 확정 시점입니다.
2. 소송에서 이긴 보험금 환수시 손익 귀속 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을 환수할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한 날로 결정됩니다.
근거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년도가 됩니다.
3. 손해보험업자가 부당이득 소송 승소 시 익금 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면 익금이 확정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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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30. 법인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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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 승소 시 익금확정 기준

법인세제과-194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 환수가 예상될 때,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보험금 소송 #부당이득 반환 #익금 확정 시점 #손해보험업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94  ·  2021. 03.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2021.03.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함.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고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판단함.
  •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익금으로 확정되는지는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 이 내용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익금의 확정 요건: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인정
사례 Q&A
1. 보험회사가 소송 승소 후 보험금 환수 시 익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실제 환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권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익금 확정 시점입니다.
2. 소송에서 이긴 보험금 환수시 손익 귀속 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을 환수할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한 날로 결정됩니다.
근거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년도가 됩니다.
3. 손해보험업자가 부당이득 소송 승소 시 익금 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면 익금이 확정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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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그 성숙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30. 법인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